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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 건강주권 위협하는 한미 FTA 폐기하라

1,555 2016.05.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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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주권 위협하는 한미 FTA 폐기하라

 

 

 

최근 비준안이 강행처리된 한-미 FTA는 무형의 서비스 시장개방이 중심이다. 금융, 전기, 통신 뿐 아니라 보건의료, 수도, 가스, 교통, 교육 등 필수 공공서비스까지 포괄되어 있다.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개방 대상이 되는 네거티브 방식이므로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공공서비스 마저 포함된다. 한-미 FTA는 국가의 정책, 국민의 기본권보다 기업의 이익 보호를 우위에 두고 있다. 투자자-기업이 미래 이익이 방해되었다고 해당 국가를 제소할 수 있게 하였다. 한번 맺어진 조약은 후퇴할 수 없다는 역진 방지 조항도 들어있다. 한-미 FTA는 국민과 국가의 주권을 송두리째 부정하려 한다.

 

건강할 권리는 국민들이 갖는 당연한 권리임을 믿는 우리 의료생활협동조합은 한-미 FTA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보건의료제도도 기업의 제소 대상이 될 것이다

 

▸2009년 미국의 영리병원 기업 센추리온이 캐나다 정부를 국제중재재판에 제소한 바 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무상 건강보험서비스 시행을 명시한 캐나다 연방법이 기업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지목되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예외라고 정부는 강조하고 있으나 분명 투자자-국가 제소제(ISD)의 대상이 될 것이다.

 

○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되고 민간의료보험 시장 활성화될 것이다

 

▸사회보장서비스, 건강보험은 한-미 FTA에서 미래유보조항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최소기준대우, 수용·보상 항목은 유보조항이 아니다. 현재도 한국의 민간의료보험은 질병 확률이 높거나 장애가 있으면 가입을 거절하고, 보험금 지급도 하지 않는 행태가 흔하다. 한-미 FTA는 하지 않았던 규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든다. 의료보험에 대한 표준화, 지급률 감시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새로 출시되는 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규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 약가 인상 및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다

 

▸대표적 독소조항인 의약품 허가-특허 도입 제도는 의약품에 한해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권을 주장할 경우 자동으로 특허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다. 특허 기간이 길어지면 약제조회사의 가격 결정력이 강해지고, 약값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미국과 FTA를 맺은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의 경우 2007년 미국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 for America)에 따라 독소조항으로 분류하여 삭제하였으나 한-미 FTA에는 포함되었다.

 

▸약가제도, 의약품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독립적 검토기구(independent review body), 의약품 공동위원회가 설치되는데, 한국 내 약가 결정도 미국에 의해 통제되고 다국적 제약회사의 개입도 공식화된다. 이것은 누구의 이익에 부합될 것인가. 이미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세계의 약국’으로 불리는 인도의 특허법에 소송을 제시해 복제약 생산에 제동을 걸었다.

 

▸ 한미 FTA에는 FTA 최초로 의료기기까지 개방 범주에 포함시켰다. 한-유럽연합(EU) FTA서 의료기기가 협정 대상에 포함된 까닭 역시 한미 FTA에 이 조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 영리병원 도입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한·미 FTA 부속서Ⅱ에 따르면 대구, 부산, 인천, 광양만, 당진 서산 등 황해안, 새만금 등 6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의 영리병원은 미래유보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방, 규제금지 조치는 이전으로 돌이킬 수 없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의료비가 자율적으로 정해진다. 그런데 의료비 상승은 경제구역 밖으로 파급될 수 밖에 없다.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생기면 그 영향은 곧이어 전국화 될 것이다.

 

○ 유해물질 규제 못한다

1996년 9월 미국 에틸(Ethyl)사는 연료첨가제인 망간함유 휘발유첨가제(MMT) 수입을 금지한 캐나다 정부를 NAFTA 중재기구에 제소했다. 이 중재에서 패소한 캐나다 정부는 MMT를 금지하지 못하게 됐다. 이로 인해 캐나다 정부는 MMT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음에도 에틸사에 1900만 달러를 배상했다. 노동자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지도 모를 유해물질을 규제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 금연정책 강화할 수 없다

한국은 수입 담배에 관세 40%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내 담배와 마찬가지로 광고와 판매를 제한하고 경고 문구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 한-미 FTA가 발효시 관세는 15년에 걸쳐 철폐되며, 현재 시행중이던 금연 정책 외에 추가 정책 도입은 어려워진다. 실제 미국의 담배 기업 필립모리스는 담배 포장지 앞뒷면 80%를 건강 경고로 커버하게 했던 우루과이 정부를 제소하였다.

 

한편 농축산물의 개방은 국민 식량생산기반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먹거리 생산의 토대를 흔들어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다.

 

위와 같이 한미 FTA는 의약품 상승 및 의료비 상승으로 국민 건강과 경제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특히 중요한 삶의 기본권을 사회복지 등 공공적 서비스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일반 서민, 대다수의 도시빈민, 노동자 및 농민들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강요하는 협정이다.

 

건강과 보건의료를 영리화하고 헌법에서도 명시된 모든 국민들의 건강권과 의료접근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한-미 FTA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건강할 권리, 협동하는 사람,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우리 의료생활협동조합은 한-미FTA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 국민건강 위협하는 한미 FTA를 폐기하라

- 의료생활협동조합은 FTA의 철회를 위하여 범시민세력들과 끝까지 연대 투쟁할 것이다

 

 

2011년 12월 10일 의료생활협동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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