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접속자 20
  • 새로운글

 

건강한마을노인복지센터알림방

LOGIN

건강한마을노인복지센터알림방

일하는 선생님들께 좋은 뉴스 2009.12.30

747 2016.07.14 10:31

짧은주소

본문

노동부,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인정기준 마련
사용자 상당한 지휘·감독 받으면 ‘근로자’
김미영 기자 노동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종전의 근로자성 판단기준보다 폭이 넓어짐에 따라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사업주가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근무하되 △근무시간 변경시 사전에 조정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를 통해 사업주에게 근무상황을 보고하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자로 본다. 대신 요양보호사가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거나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무시간에 다른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는 외에 이윤 창출이나 손실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노동부는 지난 4월 질의회신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업무수행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수급자로부터의 서비스 요청은 거절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한 바 있다. 최근 고용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재판부가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와는 상반된 것이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은 최신 법원 판례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권이 간접적 포괄적인 형태라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이 대폭 수정됐다. 노동부의 변화된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공노조는 “노동부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사용자들이 이번 지침을 악용해 편법으로 요양보호사의 고용형태를 변경할 경우 근로자성이 박탈당한 우려가 있다”며 행정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